civitai 화면 캡처(https://civitai.com)
✻ AI 그림 저작권에 대한 논란
빠르게 발전하는 AI의 세계, 한때 창작은 인간 고유의 분야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현재는 AI가 그려내는 그림, 음악등 놀라운 발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수 없으며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. 하지만 이런 이면에 AI는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 결과를 만들어 내는 도구로서 학습과정에서 생기는 원 저작권자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저작권 논쟁에 휩싸이기도 했다. AI 창작물은 본격적으로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이에 세계적으로 저작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. 이에 따른 결정에 관심이 주목되고있다.
✻ 사례를 통한 정리
❍ 대만
- 대만의 리듬게임 제작사 ‘레이아크’가 AI로 생성된 이미지 사용 후 팬들의 항의를 받음.
- 이미지에서 AI의 실수로 인해 캐릭터에 이상한 손가락 등장.
- 게임 이용자들이 AI 문제와 제작사의 검수 부족을 항의.
- 리듬게임 제작사 전 아트디렉터 칭예가 레이아크를 떠나기로 결정.
civitai 화면 캡처(https://civitai.com)
❍ 미국
- 2023년 초, 게티이미지가 Stability AI를 상대로 이미지 무단 사용 소송 제기.
- 현재 소송 진행 중.
- 판결 결과에 따라 AI 학습에 저작물 사용 가능 여부 확인 가능성
- 미국 저작권법은 사람이 만든 창작물에만 저작권 인정.
- Kris Kashtanova의 AI로 생성한 이미지 저작권 신청은 관심 끔
- Midsjourney 사례에서 AI 생성 그림에는 저작권 없음 결정
- EU와 미국도 AI 생성 콘텐츠 표기 의무화 검토 중.
❍ 유럽
-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 가결
- 생성형 AI 개발사 유럽 서비스 시 위험성 검증 의무.
- 공공장소에서 얼굴 및 신체 특성 데이터베이스화 금지.
- 불법 콘텐츠 생성 방지 관리 의무.
- AI 결과물에 활용된 데이터 저작권 공개 의무.
- 위반 시 최대 4000만 유로 또는 글로벌 매출 7% 벌금 부과 가능.
- 유럽연합은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법제화 조항 추가.
- AI 학습에 이용된 저작물 공개 의무.
civitai 화면 캡처(https://civitai.com)
❍ 한국
- 현재 명확한 AI 저작권 판례 부재.
- 한국 저작권법 제2조 1호에 따라 AI 그림은 단순 클릭으로 생성 시 저작권 미인정.
-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 표현시에만 저작권 인정 가능성
- 한국에서도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법제화에 대한 내용 검토 중.
-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입장.
- AI 대응 TFT를 이끄는 박학기 부회장은 AI 학습용 데이터 무료 제공 논의 소개.
- 국회 의원 이상헌은 ‘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’ 발의.
- 개정안 통과 시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 확인 가능.
❍ 일본
- AI 자율적 생성 작품은 저작물 불인정.
- 인간 창작 의도와 기여가 있을 시 저작물 인정 가능.
- 문화청 발표에 따라 인간이 AI를 표현의 도구로 사용 시 저작물 인정 가능.
✻ 마무리
AI 그림 저작권 상업적 사용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. 그동안 쌓아왔던 수많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의 그림을 무단으로 학습한 결과라는 것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. 저작권에 대한 논란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된 AI가 앞으로 많은 것을 바꿀것이라는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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